제도안내
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의의
- "정보"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, 그림, 사진, 도면, 필름, 테이프, 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"공개"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
공개 제도의 목적
-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
-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
청구 요령
-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·법인·단체는 청구인의 성명, 주소,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 공개 청구서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, 우편 또는 인터넷(http://open.go.kr) 을 통하여 접수하여야함.
-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게 다양한 활동을 하며 그 효과도 자연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.
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
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-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업무처리절차
행정정보공개의 업무처리 절차
청구인
-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
(해당기관 민원실 제출)
- 1. 청구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
- 2. 정보의 내용, 공개형태, 수령방법 등 기재
다수인에 희한 청구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인 대표자선정
행정지원과
- 정보공개청구서 접수
- 접수증 교부
- 처리과 이송
- 1. 직장방문 청구, 구술청구
- 2. 우편,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(인터넷)으로 청구
제3자 의견청취
-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
-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
처리부서
- 공개, 비공개 결성동지 10일이내
(10일 연장 가능) -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 청구 사실통지(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통지)
- 공개실시(공개결정 일로부터 10일 이내)
제3자 의견청취
-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
- 비공개 요청가능
(공개청구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) - 이의신청
(공개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)
청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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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시 또는 부분공개시 이의신청
- 청구인은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는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
-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
-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을 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비공개/부분공개시 구제절차와 방법
이의신청
신청권자
-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
-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
신청기관
-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
신청기간
-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
-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
※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
결과통지
-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,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(7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)
-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(소송)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과통지시 함께 통지
행정심판청구
심판청구서 제출
-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
-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
-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
재결청
-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
-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
심판청구기간
-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제기
-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
재결기간
-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
-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
※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 가능
행정소송
재소기간
-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
-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
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
인터넷 정보공개 청구제도
- 이 제도는 2000년 8월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들이 쉽고,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,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(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등)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임. 국민들은 직접 인터넷상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음은 물론「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」를 받아 볼 수 있음.
수수료
정보공개 수수료
| 공개대상 | 공개방법 및 수수료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원본의 열람 · 시청 | 원본의 사본(출력물) · 복제물 · 인화물 | 전자파일의 열람 ·시청 | 전자파일의 사본(출력물) · 복제물 | |
| 문서 · 대장 등 | 열람
|
사본(1매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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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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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(종이출력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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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 면 · 카드 등 | 열람
|
사본(1매기준)
|
열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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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(종이출력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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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 | 청취
|
복제
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· 1개마다 5,000원 -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· 1건마다 3,000원 * 매체비용은 별도 |
시청 · 청취
1편 : 1,500원·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|
복제
|
|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 | 시청
|
복제
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· 1롤마다 5,000원 -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· 1편마다 3,000원 * 매체비용은 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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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영화필름 | 시청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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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슬라이드 | 시청
1컷마다 200원 |
복제
1컷마다 3,000원 |
시청
1컷마다 2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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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마이크로 필름 | 열람
1건(10컷 기준) 1회: 500원·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|
사본(출력물:1매 기준)
1롤마다 1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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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 진 · 사진필름 | 열람
1매 : 200원· 1매 초과마다 50원 |
인화(필름)
1컷마다 500원· 1매 초과마다3＂×5＂ 200원5＂×7＂ 300원8＂×10＂ 400원 복제(필름)1컷마다 6,000원 |
열람
1매 : 200원· 1매 초과마다 50원 |
사본(종이출력물)
1컷 250원· 1매 초과마다3＂×5＂ 50원5＂×7＂ 100원8＂×10＂ 150원 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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