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시시설관리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방침

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영상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시기, 변경된 내용을
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.

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(라벨링)

목차

1. 고정형·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

• ①본 공단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합니다.
  -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
  -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
  - (주처장 설치의 경우) 차량 도난 및 파손방지
  ※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·운영 가능
• ②공단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2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.
  - 범죄, 화재,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·구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▶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바로가기

2. 영상정보 처리기기 정의

• ① 「영상정보처리기기」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장비로서,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및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포함한다.
• ② 「개인영상정보」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 중 개인의 초상, 행동 등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• ③ 「관리책임자」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여 공단 내 관련 담당자가 지정된다.
• ④ 「접근권한자」란 수집된 영상정보를 관리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.

3. 설치 근거 및 목적

공단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한다.

• ①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
• ②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증거 확보
• ③ 시설물 이용 질서 유지 및 민원 대응
• ④ 차량 통제 및 주차장 관리
• ⑤ 인력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

4.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
•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출입문, 주차장, 주요 복도, 민원 응대 구역 등 공단 시설물 중보안 또는 안전사고 방지 목적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.
• ② 영상정보의 촬영 범위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여, 필요시 촬영 각도 및 위치를 조정한다.
• ③ 화장실, 탈의실, 휴게공간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않는다.

4. 별첨 - 설치 대수 및 설치 시설

5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의 지정

• ① 공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설치·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각 팀에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한다.
•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, 열람 요청, 대응, 점검 및 점검 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, 원칙적으로 팀장급(5급 이상)으로 지정한다.
• ③ 접근권한자는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, 각 팀의 5급 또는 6급 중간관리자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.
• ④ 다만, 해당 팀의 5급 또는 6급 접근권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급 이하 담당자 1인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.
•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열람은 접근권한자만 허용하며, 접근 시 팀별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및 내부 결재 문서 기록이 필요하다.
• ⑥ 관리잭임자 및 접근권한자의 인적 사항, 지정일, 변경사항 등은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한다.

5. 별첨 -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6. 영상정보의 촬영기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• ① 영상정보는 24시간 연속으로 촬영하며, 보관기간은 원칙적으로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정한다.
• ② 다만, 특정 사건·사고의 확인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 등으로 영상 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 조치를 할 수 있다.
• ③ 영상정보는 물리적 접근이 제한된 공간 내 보관하며, 저장 매체는 암호화 및 백업 체계를 갖추어야한다.
• ④ 영상정보의 파기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처리하며, 파기 내역은 관리대장에 기록한다.
• ⑤ 영상정보 저장 매체에는 반드시 암호화하며, 이에 대한 접근 및 관리는 각 팀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로 지정된 자에 한해 가능하다.
• ⑥ 암호의 경우 분기별로 변경하되, 유출 시 즉시 변경한다.

7.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

• ① 정보주체는 본인의 영상정보에 대해 열람 및 존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공단은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다.
• ② 열람 요청은 서면 신청서를 통하여 가능하며,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다.
• ③ 영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공문 요청에 따라 제공하되, 제공범위는 최소화하고 모든 이력을 기록한다.
• ④ 영상 열람 시 제3자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, 사생활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제공한다.

7. 별첨 - 영상정보 열람 및 복제 신청 방법

8. 위탁관리 및 외부업체 관리

•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관리, 저장서버 점검 등 일부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.
• ② 위탁 시에는 계약서에 정보보호조항을 명시하고, 위탁업체에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며 관리대장에 기록한다.
• ③ 위탁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,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.

9.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및 민원 처리

• ① 본 방침은 공단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
• ② 법령 개정, 행정지침 변경, 공단의 운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, 변경일자 및 주요 변경사항을 공지한다.
• ③ 방침은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며, 개정 이력은 보존한다.

10. 영상정보처리방침의 변경

• ① 이 영상정보 처리방침은 2025. 5. 23.부터 적용되며,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• ② 이전의 영상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이전의 영상정보 운영·관리 방침

순번	목록	확인장소
1	~ 2019.06.23.	확인하기
2	~ 2020.03.16.	확인하기
3	~ 2021.02.16.	확인하기
4	~ 2022.06.30.	확인하기
5	~ 2023.04.28.	확인하기
6	~ 2025.05.23.	확인하기